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7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4월 23일(수) 14시
의사일정
1.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외도일동 448-3))
2.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환경미화 근로자 복지안전관리센터 조성사업)
3.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출연(변경) 동의안
8. 제주시 신산머루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9. 서귀포시 2호점 몽생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0.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1. 2025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12. 2025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1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14. 병문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5. 제주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16. 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내도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7. 서귀포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18.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제주특별자치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봉아름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3.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24. 제주특별자치도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5. 제주특별자치도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작업 안전지원 및 재해예방 조례안
27.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출연 변경 동의안
28. 제주 소상공인 지원 카드 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
29.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제주 지정 촉구 결의안
30.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8.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39.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0.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41.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외도일동 448-3))(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환경미화 근로자 복지안전관리센터 조성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성용 의원 대표발의)(하성용·이경심·양홍식·송영훈·현지홍·이정엽·강하영·한동수·홍인숙·송창권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박두화·김승준·김경학·송영훈·강경문·원화자·이승아·강하영·강상수·정민구·현길호·고태민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홍인숙 의원 대표발의)(홍인숙·양경호·강성의·김기환·강철남·임정은·양홍식·김경미·정이운·김경학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출연(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시 신산머루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서귀포시 2호점 몽생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2025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2025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병문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내도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서귀포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화자 의원 대표발의)(원화자·하성용·김대진·강철남·강경문·김경미·김창식·강동우·양영수·양용만 의원 발의)
19. 제주특별자치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원화자·박두화·송영훈·양경호·이경심·정이운·김경학·박호형·정민구·임정은·양홍식·양영수 의원 발의)
20.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원화자·박두화·송영훈·양경호·이경심·정이운·김경학·박호형·정민구·임정은·양홍식·양영수 의원 발의)
21.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원화자·박두화·송영훈·양경호·이경심·정이운·김경학·박호형·정민구·양홍식·양영수 의원 발의)
22. 봉아름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홍인숙·정민구·강상수·박두화·양경호·이승아·김승준·양병우·이정엽·김기환·박호형·양홍식·하성용 의원 발의)
24. 제주특별자치도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양용만 의원 대표발의)(양용만·양영수·강경문·강성의·현지홍·김경미·박호형·양영식·홍인숙·정민구·이상봉·강동우 의원 발의)
25. 제주특별자치도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홍식 의원 대표발의)(양홍식·양영식·임정은·이남근·하성용·현지홍·이경심·송영훈·김경학·강동우·원화자·고의숙·강철남·김경미·양영수 의원 발의)
26.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작업 안전지원 및 재해예방 조례안(김승준 의원 대표발의)(김승준·이남근·고의숙·정민구·현길호·김대진·양경호·송영훈·이경심·강동우·양영식·한권·양용만 의원 발의)
27.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제주 소상공인 지원 카드 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제주 지정 촉구 결의안(농수축경제위원장 제안)
30.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의숙 의원 대표발의)(고의숙·강동우·이남근·김승준·정이운·강경문·김창식·양병우·김대진·이정엽 의원 발의)
3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김경미·양경호·이승아·한동수·김대진·송영훈·이경심·고의숙·강동우·정이운 의원 발의)
3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김황국·강성의·현길호·박호형·김경미·강동우·이승아·정민구·오승식·김대진·고의숙·박두화 의원 발의)
3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김경미·양경호·이승아·한동수·김대진·송영훈·이경심·고의숙·강동우·정이운 의원 발의)
3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충룡 의원 대표발의)(강충룡·강상수·고의숙·강성의·현지홍·박두화·김기환·이경심·양경호·김대진·김승준·양병우·임정은 의원 발의)
3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김경미·양경호·이승아·한동수·김대진·송영훈·이경심·고의숙·강동우·정이운 의원 발의)
3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충룡 의원 대표발의)(강충룡·강상수·고의숙·강성의·현지홍·박두화·김기환·이경심·김대진·양경호·김승준·양병우·임정은 의원 발의)
3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8.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9.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1.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시 00분 개의)
○의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구엄초등학교 박혜령 선생님과 학생 26명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유익한 현장학습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직무대리 양경저 의사담당관 양경저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사항입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제주 지정 촉구 결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된 사항입니다.
하성용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0건의 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 따라 의장 명의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돌봄노동자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의원발의 의안으로는 홍인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접수되어 총 5건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인사청문 요청안 접수 및 회부 사항과 의안 폐기 사항,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이상봉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외도일동 448-3))(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환경미화 근로자 복지안전관리센터 조성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03분)
○의장 이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외도일동 448-3)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환경미화 근로자 복지안전관리센터 조성사업),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상수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강상수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구엄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강상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외도일동 448-3))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유료 공영주차장을 복층화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지역 내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 시 전기차를 활용한 전력망 연계기술 모델 도입 검토 및 향후 주차장 복층화사업 추진 시 도(道) 공통기준 마련 등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환경미화 근로자 복지안전관리센터 조성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서귀포시 동지역 청소차량 차고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미화 근로자들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외도일동 448-3))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환경미화 근로자 복지안전관리센터 조성사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의장 이상봉 강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외도일동 448-3))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환경미화 근로자 복지안전관리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3.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성용 의원 대표발의)(하성용·이경심·양홍식·송영훈·현지홍·이정엽·강하영·한동수·홍인숙·송창권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박두화·김승준·김경학·송영훈·강경문·원화자·이승아·강하영·강상수·정민구·현길호·고태민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홍인숙 의원 대표발의)(홍인숙·양경호·강성의·김기환·강철남·임정은·양홍식·김경미·정이운·김경학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출연(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시 신산머루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서귀포시 2호점 몽생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2025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2025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07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하영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강하영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하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동의안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하성용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 내에서 우리 도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행정실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정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고,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위기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사항을 상위 법령의 충돌이나 중복 없이 체계적으로 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홍인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인식개선을 통해 도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제정에 따른 현행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고독사 발생이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고립가구에서 발생하는 만큼 그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5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과 2025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출연(변경)동의안은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금의 변경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로서 제주시 신산머루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과 서귀포시 2호점 몽생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사전절차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출연(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시 신산머루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2호점 몽생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2025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2025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의장 이상봉 강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출연(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시 신산머루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귀포시 2호점 몽생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1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병문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내도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서귀포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17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서귀포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까지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김기환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위원입니다.
오늘 방청석에 구엄초 학생들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민주주의의 현장에 직접 체험하러 와 준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 2건, 의견제시 3건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하여는 공정용수 절감 및 대체용수를 확대하여 지하수 이용을 최소화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병문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탁대행료 산정 시 공정한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정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견 제시의 건으로 제주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서귀포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적극적인 재분석을 통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등을 의견제시 하였으며, 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내도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공동의 이용시설 등의 사업시행 이전 마을주민분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을주민들이 공감될 수 있는 사업내용을 확정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병문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내도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이상봉 김기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39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병문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주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내도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귀포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18.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화자 의원 대표발의)(원화자·하성용·김대진·강철남·강경문·김경미·김창식·강동우·양영수·양용만 의원 발의)
19. 제주특별자치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원화자·박두화·송영훈·양경호·이경심·정이운·김경학·박호형·정민구·임정은·양홍식·양영수 의원 발의)
20.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원화자·박두화·송영훈·양경호·이경심·정이운·김경학·박호형·정민구·임정은·양홍식·양영수 의원 발의)
21.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원화자·박두화·송영훈·양경호·이경심·정이운·김경학·박호형·정민구·양홍식·양영수 의원 발의)
22. 봉아름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23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봉아름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철남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장대리 강철남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철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화자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컨벤션뷰로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제회의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을 제주관광공사가 수행하게 됨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개정 규정의 시행일에 관한 부칙 규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봉아름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봉아름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의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봉아름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3.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홍인숙·정민구·강상수·박두화·양경호·이승아·김승준·양병우·이정엽·김기환·박호형·양홍식·하성용 의원 발의)
24. 제주특별자치도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양용만 의원 대표발의)(양용만·양영수·강경문·강성의·현지홍·김경미·박호형·양영식·홍인숙·정민구·이상봉·강동우 의원 발의)
25. 제주특별자치도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홍식 의원 대표발의)(양홍식·양영식·임정은·이남근·하성용·현지홍·이경심·송영훈·김경학·강동우·원화자·고의숙·강철남·김경미·양영수 의원 발의)
26.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작업 안전지원 및 재해예방 조례안(김승준 의원 대표발의)(김승준·이남근·고의숙·정민구·현길호·김대진·양경호·송영훈·이경심·강동우·양영식·한권·양용만 의원 발의)
27.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제주 소상공인 지원 카드 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제주 지정 촉구 결의안(농수축경제위원장 제안)
(14시 29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제주 지정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용만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양용만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용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결의안 1건, 총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영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명품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명품수산물의 육성·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홍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독도 출향해녀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승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작업 안전지원 및 재해예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 고령화와 농기계 이용 증가 등으로 농작업 재해발생 위험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농업인의 안전한 농업작업을 지원하고, 생산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재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출연 변경 동의안과 제주 소상공인 지원 카드 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은 출연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제주 지정 촉구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전국 최고 수준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과 전기차 보급률을 활용하여 신산업 활성화형 분산에너지 모델을 실현하고, 향후 에너지 분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기 위해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을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작업 안전지원 및 재해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출연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 소상공인 지원 카드 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제주 지정 촉구 결의안 첨부)
○의장 이상봉 양용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작업 안전지원 및 재해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1명, 반대 8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제주 소상공인 지원 카드 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제주 지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30.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의숙 의원 대표발의)(고의숙·강동우·이남근·김승준·정이운·강경문·김창식·양병우·김대진·이정엽 의원 발의)
3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김경미·양경호·이승아·한동수·김대진·송영훈·이경심·고의숙·강동우·정이운 의원 발의)
3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김황국·강성의·현길호·박호형·김경미·강동우·이승아·정민구·오승식·김대진·고의숙·박두화 의원 발의)
3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김경미·양경호·이승아·한동수·김대진·송영훈·이경심·고의숙·강동우·정이운 의원 발의)
3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충룡 의원 대표발의)(강충룡·강상수·고의숙·강성의·현지홍·박두화·김기환·이경심·양경호·김대진·김승준·양병우·임정은 의원 발의)
3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김경미·양경호·이승아·한동수·김대진·송영훈·이경심·고의숙·강동우·정이운 의원 발의)
3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충룡 의원 대표발의)(강충룡·강상수·고의숙·강성의·현지홍·박두화·김기환·이경심·김대진·양경호·김승준·양병우·임정은 의원 발의)
3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시 38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강동우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강동우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강동우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구엄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들이 본회의장을 방문하신 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을 하고 또한 오늘 이 뜻깊은 현장체험학습이 여러 어린이들이 앞으로 성장해 가는 데 좋은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의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3평화·인권교육의 중기적인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자료를 온라인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4·3평화·인권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필요성이 충분하고 별다른 위법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배치된 사항을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위법 사항이 없으나 기금을 통한 소요 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 예고에 따른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규정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위법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도 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상위법에 배치되는 사항을 삭제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충룡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생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불법도박 이용을 근절하여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위법 사항이 없으나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상위법에 배치되는 조항과 관련 특례조항을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하여 강충룡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각급학교의 수목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위법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어촌유학생 유치를 통해 농어촌학교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하나 상위 법령에 따른 용어 정비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의장 이상봉 강동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38.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9.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48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9항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의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성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님과 김광수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구엄초등학교 학생과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의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지난 3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이 장기화된 경제 침체 상황을 회복하고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에 편성되고 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194억 1100만 원이 증가한 7조 7976억 9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769억 3000만 원이 증가한 6조 3387억 9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24억 8100만 원이 증가한 1조 4588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이번 변경안의 기금은 총 21개 기금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이 1조 8757억으로 당초 조성 규모 대비 711억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세입 부분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첫째 사전절차 미이행, 둘째 행사 및 홍보성 경비 절감, 셋째 본예산 편성 시 감액예산으로 증액된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건강주치의 시범사업 관련 18억, 버스준공영제 운영 15억, 15분도시 시범지구 기능 활성화 사업 10억 등 총 145억 6900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 금액 전액을 향후 정부 추경 등 대응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재원을 위한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증감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승인 요청 건입니다.
계속비사업 승인을 요청한 13개 사업 중 12개 사업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비자림로 확장 사업은 일부 금액을 조정하여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제주관광진흥기금에서 20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3억, 총 3억 2000만 원을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의장 이상봉 강성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8항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29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3명, 반대 6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그러면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도지사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도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지역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지키고 공공 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위한 치열한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여러분들의 관심과 열정이 의미 있는 의결을 이끌어 내었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 과정에서 또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선제적 재정 투입 추경인 만큼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기 대선을 통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면 지난 연말부터 지속되었던 정치 불안정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빨간 등이 켜진 제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모든 공직자가 힘을 모아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이 의결해 주신 이번 1회 추경은 당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희망의 내일을 뒷받침하는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비진작 사업들이 제때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착실히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탐나는전 발행 규모를 2600억 원에서 4000억 원으로 확대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근심을 덜어드리고 도민의 소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시설비 예산도 신속하게 집행해 침체된 건설경기에 숨통을 틔우겠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신혼부부유형 월 3만 원 공공임대 주택 지원과 하영드림 주택 마련 지원이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구, 1150가구의 주거 걱정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25 APEC 고위관리와 각종 장관급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제주의 빛나는 내일을 열어갈 미래 핵심산업 육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 14일, 제주는 전국 최초로 도내 전력 사용량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을 한시적으로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도내 소비량을 초과해 남은 전력을 육지로 송전하는 재생에너지 역사에 남을 만한 대단한 업적을 세웠습니다. 2035 탄소중립은 결코 과도한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주가 분산에너지특구의 최적지임을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향후 제주가 분산에너지특구로 지정되게 된다면 29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1900여 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분산에너지특구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제주도정은 현장에서 성과를 만들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담대한 혁신과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1회 추경을 의결해 주신 모든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상봉 오영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40.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1.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시 59분)
○의장 이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1항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권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한권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지난 3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를 지난 4월 20일에 상정하여 행정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6327억 210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2% 증가한 353억 6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수입 및 지출계획은 1573억 73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32억 9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2025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조성액을 제외하면 1833억 79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 규모 대비 1098억 88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 및 세출 부분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5년 총수입 및 지출계획과 2025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대의견입니다.
먼저, 올레올래건강걷기 프로젝트 사업은 구간완주 건강지원금이 아닌 교육적 효과를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상품권 지급 등의 다른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의견을 첨부하였으며,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파견 직원 지원 사업은 파견 목적, 파견자의 담당업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연차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의회에 보고 후 예산을 집행하도록 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일 제주인 제주교육 공덕비 건립 사업은 일본 현지 기관과의 업무 처리에 대한 사전 협의과정을 거치고 의회에 보고 후 예산을 집행하도록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결과와 부대의견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의장 이상봉 한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7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그러면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교육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 나가고 계시는 이상봉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입니다.
그리고 오늘 구엄초등학교 학생들과 인솔하신 선생님들 역시 환영하는 바입니다.
오늘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의결을 계기로 한 푼의 예산도 낭비함이 없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교육정책에 잘 반영하여 제주교육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인성교육 내실화, 학생맞춤형 교육기반 구축 및 디지털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마음건강 통합 지원,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주형 늘봄학교 운영, 학생맞춤형 교육복지 통합 지원 내실화,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운영에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제주교육은 앞으로도 교육 공동체와 더욱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교육의 현안들을 차근차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인성을 갖추고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통하여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새로운 학기가 시작된 지도 두 달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시범 도입, 늘봄학교 확대 운영 등 여러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었습니다만, 학교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는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기에 교육정책이 별 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주교육의 중심은 오로지 우리 아이들입니다. 교육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역사회와 교육가족 모두가 힘을 모아 갈 때 아이들은 행복하고, 보호자는 안심하며, 도민들은 희망을 갖는 제주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희망차고 보다 더 나은 미래 제주교육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봉 김광수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늘 의결한 의안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얼마 전 온 도민의 성원과 관심 속에 제59회 제주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신진성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님을 비롯하여 자원봉사자, 의료진, 경찰, 소방대원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체육대회의 감동과 에너지가 내년 제주에서 열릴 제107회 전국체전의 성공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로 20일간 이어진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가 마무리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제주도교육청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고, 제주도 예산안은 증액 없이 145억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의 추경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역경제 회복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편성한 민생 중심의 예산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 빈틈 없는 집행입니다. 집행부는 예산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농어민, 사회적 약자와 청년 등 각계각층의 삶을 세심하게 살펴 정책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민생경제와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비전 수정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그린 수소, 우주산업 등 미래산업 육성 방향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교육재정 여건이 날로 악화되는 상황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보다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효율적인 재정운용 방안과 다양한 교육현안 해법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했습니다. 이러한 논의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 제주도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밑거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난 4월 11일 4.3의 역사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넘어 세계인의 역사로 당당히 자리매김했습니다. 제주4.3의 역사를 담은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로서 제주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이어 유네스코 5관왕이라는 위대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제주4.3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진실과 화해, 상생의 길을 걸어온 제주의 역사와 정신이 인류 공영의 유산으로 공식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는 이를 국가 폭력에 맞서 진실을 밝히고 사회적 화해를 이뤄낸 지역사회 민주주의 실천의 성과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4.3기록관 건립을 포함한 후속 조치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4.3기록물의 체계적인 보전과 활용은 물론, 평화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다가오는 5월은 가정의 달이자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까지 황금연휴가 이어지는 시기입니다. 아울러 다양한 국내외 행사가 예정되어 있어 제주관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남자 프로골프 정규대회인 KPGA클래식과 SK텔레콤 오픈이 연이어 개최되고, 2025년도 APEC 제2차 고위관리회의 및 장관회의, 제20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등 국제적인 행사가 잇따라 열립니다.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우수한 관광 인프라가 국내외에 널리 알려지고 제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4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법치주의, 민주주의 가치를 더욱 굳건이 다지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선거는 국민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임을 확인하는 가장 본질적인 민주주의 절차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힘이자 희망이 될것입니다.
국민주권 실현이라는 민주주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도민 여러분께서는 책임 있는 자세로 소중한 투표권을 반드시 행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인류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셨던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선종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가난한 이들과 약자의 편에 서서 평화와 연대를 외쳐 온 그분의 삶은 인류의 양심이자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등불이었습니다. 교황님의 깊은 사랑과 따뜻한 메시지를 영원히 기억하며 제주도민과 함께 평안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
【전자투표 결과】
1.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외도일동 448-3))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환경미화 근로자 복지안전관리센터 조성사업)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제주특별자치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제주특별자치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출연(변경) 동의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1인)
이정엽
기권의원(0인)
8. 제주시 신산머루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서귀포시 2호점 몽생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2025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2025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39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양경호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2인)
송창권 양영수
기권의원(2인)
고의숙 양병우
14. 병문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제주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내도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서귀포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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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주특별자치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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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0인)
20.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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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0인)
21.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봉아름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3.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정엽
24. 제주특별자치도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5. 제주특별자치도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6.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작업 안전지원 및 재해예방 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7.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출연 변경 동의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1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정이운
한 권 현기종 현길호
홍인숙
반대의원(8인)
강경문 강충룡 강하영
양영수 정민구 하성용
한동수 현지홍
기권의원(0인)
28. 제주 소상공인 지원 카드 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9.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제주 지정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0.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ㆍ3평화ㆍ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1인)
양영수
기권의원(0인)
38.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29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성의 강철남 강하영
고의숙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홍식 오승식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현길호 현지홍
반대의원(9인)
강상수 강충룡 양영수
양용만 원화자 이정엽
한동수 현기종 홍인숙
기권의원(1인)
양병우
39.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하영 고의숙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홍식
오승식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6인)
강충룡 양영수 양용만
원화자 이정엽 현기종
기권의원(0인)
40.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7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수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2인)
김창식 김황국
기권의원(0인)
41.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수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44인)
-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 이남근 이상봉 이승아
-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 정이운 하성용 한권
-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 현지홍 홍인숙
○의회사무처
- 사무처장 강동원
- 의사담당관직무대리 양경저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 제주시장 김완근
- 서귀포시장 오순문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 행정국장 양윤삼
○기록
- 허은영 손현서 양진희